"수사기관의 생리를 아는 검사 출신이 유리합니다."
형사 사건은 수사기관(경찰/검찰)을 상대로 싸우는 과정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기소해본 경험으로, 수사관이 어떤 증거를 찾고 있는지, 어떤 질문으로 함정을 파는지 정확히 예측하고 방어합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전통적으로 엄격한 양형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성범죄에 대해서는 초범이라도 죄질이 나쁘면 실형을 선고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반성문' 정도로는 부족하며, 법리적인 무죄 주장이나 확실한 양형 자료(피해 회복, 재범 방지 대책)가 필수적입니다.
피해자 진술 탄핵이 핵심입니다. CCTV, 카톡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여 억울함을 밝히거나, 기소유예를 목표로 합의를 대행합니다.
윤창호법 이후 구속 수사가 원칙이 되고 있습니다. 음주 수치, 주행 거리, 대리운전 호출 여부 등을 분석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냅니다.
단순 가담 알바생도 실형 선고가 늘고 있습니다. 구인광고, 대화 내용을 통해 '범죄 인식 못 함(미필적 고의 없음)'을 입증합니다.
투약 횟수와 유통 가담 여부가 쟁점입니다. 모발/소변 검사 대응 및 단약 치료 의지를 피력하여 형량을 최소화합니다.
합의가 최우선입니다. 당사자가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로 몰릴 수 있으므로 변호사가 중재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체포 직후 48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음을 소명하여 영장 기각 및 석방을 받아냅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을 확보하고, 변호인이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차단합니다.
경찰 의견을 반박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재판에 가지 않고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로 종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소되었다면 재판부의 성향을 분석하여 최후 변론을 준비합니다. 무죄 판결 또는 집행유예, 벌금형 선처를 받아냅니다.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CCTV와 목격자 진술로 입증하여 무죄 판결.
과거 전력이 많아 실형이 확실시되었으나, 가장행 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여 선처.
범죄 수익을 취득하지 않았고 이용당했음을 입증하여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